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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계천 공사 같은 Disneyfication으로 인지도를 넓히고,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는 기본논리조차 완전히 무시한 7-4-7 공약 따위를 남발하는 정권이 잘 해 줄 거라고는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현실을 더 망가뜨리지만은 않기를 바랐을 뿐. 그러나 너무나 당연히도, 현실은 시궁창이다.


1. 거시경제에는 당연히 경기변동이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 때가 boom이었다면 현재는 recession으로 접어드는 초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없애 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recession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책시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문의 수장들이 이걸 잘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가진 자", 그것도 "엄청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개혁일 뿐이다.


2. 예전 같으면 별다른 장관 자리도 아니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정권 들어 자꾸 구설수에 오르더니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욕설까지 한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건 오해란다. 이번 정부에는 무슨 오해가 그렇게 많단 말인가? 골백번 양보해서 연예인 응원단 사건까지는 "미숙"했다 치더라도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 주기 어렵다.


3. 정권과 집권여당이 무슨 삽질을 해도 지지율이 꾸준히 나오고 엉뚱한 명제가 주장되는 것은, 90% 이상 현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혹세무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주는 주류언론에게 있다. 저번 선거 때부터 웹상에 떠돌았던 "국개론", 일명 국민개새끼론의 근본원인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먹칠하고 이 정권은 무슨 짓을 해도 지난 정권의 설거지를 하는 거라고 덮어주기에 급급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거대 신문권력이다. 이 언론권력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본처럼 기형적으로 변태할 것이다.


4. "잘될 겁니다. 걱정 마시오. 자신 있어요!" 말로만 지껄이지 말고 뭐 하나라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임시방편으로 대기업에게 무수한 환차익을 보장하면서 달러 쏟아붓게 만들고, 주가지수 방어하려고 연기금 꼴아박는 그런 눈에 훤히 보이는 삽질은 말고.


5. 조선을 정복하러 온 금나라 정벌군마냥 자기반성은커녕 시민들 위해 군림하려고만 하는 썩어빠진 정권과 집권여당의 주구들은 자기 수준이 낮다는 것을 그렇게 온 몸으로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흉하고 더러운 짓도 수준있게 머리 쓰면서 해야 시민들이 최소한 정치에 환멸을 느끼지는 않을 테니까.


6.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삽질한 George W. Bush의 공화당은 현재 대선 패배가 확정적이다. 몇 십년을 삽질해 왔고 지금 다시 대삽을 푸고 있는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에서조차 승리할 것 같다. 이래저래 정치학도에게는 대단히 흥미로운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