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번이고 양보해서 다른 것은 다 실용정부의 탈이념적 발상이라고 치자.


기사링크 : [MB, 디지털 정보화로는 일자리 못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산업(IT)에 대한 이유없는 적대심과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약속은 그가 한나라당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줄곧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난 1960년대의 정경연합과 개발계획에 의한 경제성장을 그리워한다는 평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며, 동시에 vision의 심각한 결여를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도 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창출은 (주로 건설업과 직결된) 육체노동 일용직과 제조업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심각한 착각 내지는 편견이다. 이런 식의 경기부양은 효과도 의심될 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최적화된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육체노동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치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밥 먹듯이 나오는 말인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난관에 대처하는 1960년대 방식이 2차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동결을 통한 싼 인적"자원"의 축적이었다면, 2010년대의 방식은 새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특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나 당연히도 그들이 생각하는 산업정책과 올바른 교육은 1960년대 방식이기 때문에, 전 국토에서 망치질 소리는 끊이지 않아야 하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 (차라리 국제중학교보다 훨씬 더 가치있는)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기사는 취임 이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기초학문에 관한 이야기? 과학자는 연구에 미쳐야 하며 대학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속도전" 발상의 멘트 외에는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현 정권의 실질적인 최악의 잘못[過]이 될 것이다.